고객센터 : 저작권관련법

저작권법이란?
저작권법에 따르면 "저작물"은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을 말합니다. 그리고 저작권법 제4조에서는 저작권법 상 저작물을 예시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저작권으로 보호받지 못하는 저작물들도 예시하고 있습니다.(아래 법률규정 참조)

따라서 저작권을 침해한다는 것은 저작권법 상 보호되는 저작물을 저작권자의 동의 없이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 2차적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하는 것을 말합니다.
위와 같이 저작권을 침해하였을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위에서 말한 모든 행위가 처벌되는 것은 아니고, 저작권법 상 저작물이 정치적 연설이거나 공공저작물인 경우에는 처벌되지 않습니다.뿐만 아니라 학교교육 목적, 시사보도를 위한 인용, 공표된 저작물의 인용,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공연이나 방송, 사적이용을 위한 복제, 도서관등에서의 복제, 시험문제로서의 복제, 시청각장애인을 위한 복제 등은 저작권법을 위반하는 행위로 되지 않습니다.

또한 저작권법 제35조의 3 규정에 따라 저작물의 통상적인 이용 방법과 충돌하지 아니하고 저작자의 
정당한 이익을 부당하게 해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보도·비평·교육·연구 등을 위하여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으므로 이 또한 저작권을 침해하는 행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아래 필요한 법률규정만 표시하였습니다. 
[저작권법]
제4조(저작물의 예시 등) ① 이 법에서 말하는 저작물을 예시하면 다음과 같다.

1. 소설·시·논문·강연·연설·각본 그 밖의 어문저작물
2. 음악저작물
3. 연극 및 무용·무언극 그 밖의 연극저작물
4. 회화·서예·조각·판화·공예·응용미술저작물 그 밖의 미술저작물
5. 건축물·건축을 위한 모형 및 설계도서 그 밖의 건축저작물
6. 사진저작물(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제작된 것을 포함한다)
7. 영상저작물
8. 지도·도표·설계도·약도·모형 그 밖의 도형저작물
9.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

 제7조(보호받지 못하는 저작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이 법에 의한 보호를 받지 못한다.

1. 헌법·법률·조약·명령·조례 및 규칙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고시·공고·훈령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3. 법원의 판결·결정·명령 및 심판이나 행정심판절차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절차에 의한 의결·결정 등
4.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작성한 것으로서 제1호 내지 제3호에 규정된 것의 편집물 또는 번역물
5.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

 제35조의3(저작물의 공정한 이용) 

① 제23조부터 제35조의2까지, 제101조의3부터 제101조의5까지의 
 경우 외에 저작물의 통상적인 이용 방법과 충돌하지 아니하고 저작자의 정당한 이익을 부당하게 해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보도·비평·교육·연구 등을 위하여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다.

② 저작물 이용 행위가 제1항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1. 영리성 또는 비영리성 등 이용의 목적 및 성격
2. 저작물의 종류 및 용도
3. 이용된 부분이 저작물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과 그 중요성
4. 저작물의 이용이 그 저작물의 현재 시장 또는 가치나 잠재적인 시장 또는 가치에 미치는 영향

 제124조(침해로 보는 행위)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저작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의 침해로 본다.
1. 수입 시에 대한민국 내에서 만들어졌더라면 저작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의 침해로 될 물건을 대한민국 내에서 배포할 목적으로 수입하는 행위
2. 저작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에 의하여 만들어진 물건(제1호의 수입물건을 포함한다)을 그 사실을 알고 배포할 목적으로 소지하는 행위
3. 프로그램의 저작권을 침해하여 만들어진 프로그램의 복제물(제1호에 따른 수입 물건을 포함한다)을 그 사실을 알면서 취득한 자가 이를 업무상 이용하는 행위
②저작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방법으로 저작물을 이용하는 행위는 저작인격권의 침해로 본다.
제136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11.12.2.>
저작재산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제93조에 따른 권리는 제외한다)를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 2차적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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