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조관련 법안

1. 위/변조 관련법안
ㆍ지폐를 위조하면『형법』과『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지게 됩니다. 
ㆍ위조지폐를 취득한 후 그 사실을 알고 사용하는 경우『형법』에 의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위조 및 불법복제 방지협정
          [ Anti-Counterfeiting Trade Agreement ] 

 

2005년 7월 일본 고이즈미 총리가 G8 정상회의 시 TRIPS 협정을 보완하는 legal regime 제정의 
필요성을 제기하여 추진하게 되었다. 상표권 및 저작권 중심의 지재권 집행 분야를 규율하는 
TRIPS-Plus 수준의 복수국간 협약으로 지재권 집행 분야에 있어 국제기준 수립을 목표로 한다. 
한국, 미국, 일본, EU, 캐나다, 스위스, 호주 등 11개국이 참여한다.
A. 유가증권 위조죄
권한 없는 자가 행사할 목적으로 한국 또는 외국의 공채증서(公債證書) 기타 유가증권을 위조하거나, 유가증권의 권리의무에 관한 기재를 위조한 죄(형법 214조).  
이 죄의 보호법익은 유가증권의 진정(眞正)에 대한 공공의 신용 및 거래의 안전이다.

유가증권이라 함은 재산권을 표시하는 증권으로서, 그 표시된 재산권의 행사·처분에 그 증권의 소지를 필요로 하는 것이다. 그 재산권은 채권이건 기타 권리이건 불문하고, 그 증권의 형식과 발행인을 불문한다. 공채증서도 국채이건 지방채이건 불문한다. 기타 유가증권은 어음·수표·사채권·화물상환증·선하증권(船荷證券)·창고증권·복권·입장권·상품권·
승차권 등 법률상 일정한 형식을 필요로 하는 증권뿐만 아니라 형식을 요하지 않는 증권도 포함한다.

형법상의 유가증권은 상법상의 유가증권보다 그 범위가 넓다. 따라서 상법상의 요건을 결여한 무효의 화물상환증, 배서의 연속이 없는 어음, 기재요건을 결여한 불완전어음, 설립무효의 주식회사주권 등도 유효하게 보이는 외관을 갖추고 있으면 형법상의 유가증권이 된다.  유가증권의 권리의무에 관한 기재를 위조한다 함은 배서·인수·보증 등과 같이 부수적 증권행위의 기재 사항을 권한 없이 타인 명의로 기재하는 것을 말한다. 처벌은 10년 이하의 징역이며, 그 미수범도 처벌한다(223조)

B. 공문서 위조죄​
공문서위조죄란 대한민국 형법상 범죄이다.

조문[편집]
형법 제231조 (사문서등의 위조,변조)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타인의 문서 또는 도화를 위조 또는 변조한 자는 5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 의 벌금에 처한다.

제225조 (공문서등의 위조,변조) 행사할 목적으로 공무원 또는 공무소의 문서 또는 도화를 위조 또는 변조한 자는 10년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행사할 목적의 의미[편집]
위조 또는 변조한 문서를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 또는 내용이 진실한 문서 인 것처럼 공공적인 거래, 인증, 확인절차에서 제시,사용하려는 목적(의도)을 말한다.

C. 사문서 위조죄
사문서위조죄는 문서 위조죄의 하나로 특정한 목적을 가지고 사문서를 위조하거나 변조함으로 인해 성립되는 죄를 말한다. 사문서위조죄가 성립될 시 당사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또한 미수범도 처벌받도록 되어 있다.

 

사문서의 위조 사실을 확인하였을 경우 고소를 할 수 있으며, 고소장을 작성하여 경찰서에 
제출하면 된다. 고소장에는 고소인, 피고소인, 고소사실, 입증방법 등의 내용이 기재되며, 
고소인의 서명 또는 날인을 하여야 한다. 

D. 통화 위조죄​
※대한민국에서 위조지폐와 관련된 법규는 형법 207~213조가 있다. 위조한 돈이 대한민국의 화폐인 경우 형법 207조 1항에 의해 무기 또는 2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고, 대한민국에서 유통되는 외국화폐 위조 시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외국에서 통용하는 외국 화폐 위조 시는 10년 이하의 징역(가중처벌 될 경우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10조)에 처하게 된다. 위조지폐를 사용할 목적으로 취득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으며, 위조지폐를 취득한 후 그 돈이 위조지폐인 것을 알고 있는 상태에서 행사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는다. 원칙적으로 위조지폐가 경찰에 적발되면 관련 물품들과 함께 압수 처리된다.

행사할 목적으로 통화를 위조 · 변조하거나, 위조 · 변조한 통화를 행사 · 수입 · 수출 또는 취득하거나, 통화유사물을 제조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를 말한다. 본죄는 화폐(貨幣), 지폐(紙幣), 은행권(銀行券)에 의한 거래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것인데, 통설은 이외에도 국가의 통화발행권(通貨發行權)도 포함된다고 하고 있다. 본죄는 다음과 같은 여러 가지의 태양(態樣)이 있다.

(1) 협의의 통화위조죄 : 행사의 목적으로 통용하는 화폐나 지폐 또는 은행권을 위조, 변조하는 죄로서, 형은 무기 또는 2년 이상의 징역(형법 제207조 1항) 단 유기징역에 처한 
경우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병과할 수 있다(제209조). 위조란 통화발행권이 없는 자가 통화의 외관을 가진 물건을 만드는 것이며, 보통사람으로 하여금 진정통화로 믿게할 수 있는 정도이면 충분하다는 것이 통설이다.

(2) 위조통화행사죄 : 위조, 변조의 화폐 등을 행사하거나 또는 행사할 목적으로 수입 또는 
수출하는 죄로서 그 위조 또는 변조의 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한다(제207조 4항).

(3) 외국통화위조죄(제207조 2항) : 국내에 유통하는 외국통화를 대상으로 한다. 
유통이란 강제통용력이 있다고 주장하는 반대설도 있지만 사실상 유통하는 것을 말한다.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며, 단,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병과할 수 있다(통설). 또 이러한 통화를 행사하거나 행사할 목적으로 수입 · 
수출하는 위조외국통화행사죄(제207조 4항)도 동일한 형으로 처벌한다.

(4) 위조통화취득죄 : 행사의 목적으로 위조, 변조의 화폐 등을 취득함으로써 성립된다(제208조). 
형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 5백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단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병과할 수 있다. 「취득」이라 함은 위조, 변조한 통화를 자기의 
소지에 옮기는 일체의 행위를 말하고 유상무상을 불문하며 또 그 방법의 여하도 불문한다.

(5) 위조통화취득후의 지정행사죄 : 통화를 취득한 후, 그정을 알고 행사하는 죄로서 2년 
이하의 징역, 5백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6) 통화류이물의 제조 등 죄 : 판매할 목적으로 내국 또는 외국에서 통용하거나 유통하는 
화폐, 지폐 또는 은행권(銀行券)에 유사한 물건을 제조, 수입 또는 수출하거나 판매(販賣)함으로써 
성립한다.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백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 기타 사문서에 관한 죄
기타 사문서에 관한 죄(其他私文書-罪)는 (행사할 목적으로 타인의 자격을 모용하여 권리·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문서 또는 도화를 작성하는 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232조). ( 의사·한의사·치과의사 또는 조산사가 허위의 진단서·검안서 또는 생사에 관한 증명서를 작성하는 죄.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7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233조). ( 위조·변조 또는 작성한 타인의 문서·도화, 허위의 진단서·검안서 또는 생사에 관한 증명서를 행사하는 죄. 위조·변조 또는 작성의 각죄에 정한 형에 처한다(234조). ( 권리·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타인의 문서 또는 도화를 부정행사하는 죄.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36조).​

협력업체

주문 현황more

디자인코코의 주문 현황입니다.
날짜 담당자 분류 상태
2018-11-20 TOM** 회원 접수중
2018-11-20 정** 비회원 접수중
2018-11-07 오** 회원 접수중
2018-10-31 현** 비회원 시안중
2018-10-30 김** 회원 제작중
2018-10-23 오** 회원 견적중